미국의 보험 제도

 

미국의 보험 제도는 크게 공공 보험과 민간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주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와는 달리, 주로 민간 보험사가 주도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보험 (Private Insurance)

미국의 의료보험은 주로 민간 보험사들이 제공하며,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이 일반적입니다. 고용주는 대부분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직원은 자신의 월급에서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Employer-Sponsored Insurance (ESI): 많은 미국인들은 직장 내에서 의료보험을 제공받습니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직원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 의료보험 (Individual Insurance):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개인적으로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에 도입된 "Affordable Care Act (ACA)"에 따라 ‘건강 보험 거래소(Healthcare Marketpla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공 보험 (Public Insurance)

공공보험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 메디케어 (Medicare): 65세 이상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며, 병원비, 의사 방문비, 처방 약품 등을 포함합니다.
• 메디케이드 (Medicaid): 저소득층을 위한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며,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이드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미국 보험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보험 비용: 미국의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이며, 민간 보험료도 매우 높습니다.
• 보험 미가입자: 여전히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CA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나 적합한 보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의료 접근성: 보험이 있어도 높은 자기 부담금(deductible)이나 공동 부담금(co-pay)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Affordable Care Act (ACA, 오바마케어)

2010년에 도입된 ACA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기존 질환(pre-existing conditions)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보조금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 개인 의무 조항 (Individual Mandate):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9년 이후로는 이 규정이 철폐되었습니다.
• 보험 보조금: 저소득층은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험 제도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 상품과 복잡한 규정이 얽혀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